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회계감사 실태, 자본 상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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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회계감사 실태, 자본 상태 심각"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회계감사 실태, 자본 상태 심각"

민주당 오기형 위원 : 재향군인회 이슈는 잘 아실 것이고 자료 요청을 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재향군인회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엔 없었고 최근 5년간엔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외부감사를 시킨 거고 17년~19년 3년 의견 게재를 했어요.

2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의견 거절을 하다가 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20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의견 거절이 한정으로 바뀐 거죠.

20년 건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 제기하니까 21년 건이 올해 발견된 겁니다.

자산 총액 9,457억짜리가 지금 5,300억이 됐습니다.

4천억이 날아갔습니다. 5년 동안 4천억이.. 자본 총계를 보십시오. 3,413억에서 203억이 됐습니다.

3,200억이 날아갔습니다. 재향군인회 재산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도대체 보훈처는 뭐 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의 일입니다. 저는 광복회에 대해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동의하고.. 김희곤, 박용진 의원, 여러가지 보훈처 관련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와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훈단체에 대한 재무에서 금액이 아주 보통 규모의 금액이 아니어서 큰 금액이니까 형사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고민해 주시고, 이런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이 갑니다.

지난 10년간 국고보조금 이것도 보훈처에서 받은 겁니다.

140억 150억씩 하는데 최근에 80억씩 쭉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시도에서도 10억 이상 나오고 시군구에서도 70억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누가 감독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예산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걸 삭감하는 데 고민해 주시고 제도 개선도 함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 여러 차례 재향군인회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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