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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93억 원보다 4.4% 증가한 97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5조7천433억 원보다 4.8% 증가한 6조 174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보상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5.5% 인상, 참전명예수당 3만 원 인상 등을 반영하여 4조 7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훈의료복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근접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 연령제한 폐지,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 사업 등의 7,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훈선양 사업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정신 계승 발전 사업,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 등에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발굴 및 예우사업 연천현충원을 비롯한 7개 국립묘지 조성 확충 등의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 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과 보훈외교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등의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 2개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은 대부 원리금 회수, 88골프장 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대부, 요양 지원 및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등 6천52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등 1,38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명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보훈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