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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정무위 예산소위원장,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 이끌어내
- 정무위,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 총 1,325억 증액해 의결
- 김 의원, "유공자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325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보훈처 예산만큼은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며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보훈 의료지원, 보훈단체 활동, 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그간 정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예우 개선이 시급하며, 보훈 진료 체계 개선과 보훈 수당, 보훈단체 활동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무위가 의결한 내년도 보훈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진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26억 원가량 늘었다. 이는 보훈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고질적인 보훈병원 진료 및 검사 장기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위탁병원 제도 개선 시범사업은 김성주 위원장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탁 진료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보훈단체 활동 예산도 정부안보다 21억 원 증액됐다. 김 위원장은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인해 장례의전 수요는 증가하지만,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례의전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외전적지 탐방 사업 대상도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며 참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탐방국을 전적지에서 참전국으로 확대해가는 방안도 주문했다.
각종 보훈 수당도 증액됐다. 당초 보훈처는 내년도 참전명예수당을 올해보다 3만 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김 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대폭 인상할 것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에 내년도 보훈 수당 예산은 총 1,120억가량 늘었다.
반면, 내년도 보훈처 예산안 중 게임개발, VR 콘텐츠, 토크 콘서트, 보훈 퀴즈 경연대회, 현충시설 앱 개발 등 효과성이 낮은 홍보성 예산 약 58억 5천만 원은 삭감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정무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증액한 보훈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 의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