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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2023. 2. 20)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 발언 전문 >
박민식 장관님, 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플래카드를 보훈단체들이 개시를 했는데요, 보훈부 격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무위를 벗어난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박민식 처장님 오셔서 상임위에서 의견 제시하면 즉시즉시 수정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자체별로 참전수당이 너무 편차가 크다, 가이드라인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장관님이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도 해서 이행을 지금 촉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문제는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신속하게 해 주셨는데도 실제 잘 이행이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처장님께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지급액이 좀 처지는, 예컨대 하위 40%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협조공문도 촉구를 하시고 해당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에서 순위가 얼마쯤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시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간 수당의 형평성에 격차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 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보훈병원 처우 문제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들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뒤에 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성과연봉 같은 것을 개편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의사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던데요 결국 이것은 정부 전체에서, 의대 신설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보훈병원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복지부장관님이나 교육부장관님께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고, 어쨌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훈병원의 서비스 향상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