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 안내
- 요건등록 신체검사 상담
-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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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판정에 관련한 자료에 관한 요청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 등은 공개된 법제처(http://www.moleg.go.kr → 법령정보검색)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아래 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제6조의5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9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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