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2023. 2. 20)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발언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근데 지금 국가보훈처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난방비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PPT 자료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구, 받은 답변 보면 보훈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누락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저희 ..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여당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 불발되면서 국회 파행 제403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2023. 2. 24) 제403회 국회 제07차 본회의 (2023. 2. 24)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 본회의 표결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이 본회의에서 불발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보훈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2023. 2. 20)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박민식 장관님, 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플래카드를 보훈단체들이 개시를 했는데요, 보훈부 격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무위를 벗어난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2. 20)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우리 보훈처장님 앞서 질의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보니까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 보니까 가스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가 3만8,669명인데 ..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박민식 처장님. 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국회 정부조직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거 뭐야 십자성 작전 참여한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예 가뭇가뭇합니다. 지금 이게 청원에도 올라와 있어요. 오늘 우리 청원을 조금 다음에 한다고 미뤄놨는데 십자성 작전이 월남전 끝나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반면에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처도 있어요. 우리 국가보훈처가 지금 그런데 우리 보훈처장 나와 계시죠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본회의가 처리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정식 출범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장님이 잘나서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국회 행안위, 국가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월 24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예정,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보훈처장 유력 오는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여성가족부 폐지는 추후 논의 장제원 위원장 "쟁점법안,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 되지 말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위치를 행정각부 중 9번째 순위로 규정하고 재외동포법 체계를 종합적으..
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 보훈예산 첫 6조 시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일류보훈’ 추진 동력 확보 - □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금은 ’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5.5% 인상 •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35만원 →39만원) □ 보훈문화 확산 • 보훈정신계승발전 5.4배 인상(32억원→173억원), 청소년・교사 등 연수교육 강화, 첨단기술과 접목한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 및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호국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50~79백만원 → 89~153백만원) □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 위탁병원 640..
제공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례지원 위한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보훈가족 위한 예우 강화해야” - 전국 57개 공설화장시설 중 배우자 지원은 단 9개뿐...지자체별로 화장비 지원내용도 상이 - 배우자 사망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조 의원 “나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대신해 홀로 가정을 지켜야했던 배우자에게도 예우를 다해야...보훈가족 위한 예우 강화에 최선 다할 것” 작년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전사자의 아들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고 한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온 모친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국가유공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