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2023. 2. 20)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발언 “보훈단체들 보훈부 승격 로비” 與의원 주장에 野의원들 “자발적 노력” 보훈처장 옹호 野의원들이 보훈처장 옹호하는 이례적 상황 근데 지금 국가보훈처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난방비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PPT 자료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훈처에 자료 요구, 받은 답변 보면 보훈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이 마련된 후 지금까지 누락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저희 ..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 민주당 소병철 위원 발언 (2023. 2. 20) 보훈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하위 40% 지자체 명단공개 보훈병원 의사충원 및 처우확대 박민식 장관님, 보훈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높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플래카드를 보훈단체들이 개시를 했는데요, 보훈부 격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정무위를 벗어난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3. 2. 20) 참전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개정안 등 정무위원회 가결 통과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유지하되 소속을 국가보훈처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우리 보훈처장님 앞서 질의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보니까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 보니까 가스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가 3만8,669명인데 ..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 질의, 월남전 십자성작전 참전군인 국가유공자 지정하라.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박민식 처장님. 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조직 개편이 언제 되죠? 국회 정부조직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거 뭐야 십자성 작전 참여한 우리 분들 계시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좀 예 가뭇가뭇합니다. 지금 이게 청원에도 올라와 있어요. 오늘 우리 청원을 조금 다음에 한다고 미뤄놨는데 십자성 작전이 월남전 끝나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제403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질타 국가보훈부 승격 로비? 반면에 굉장히 또 우려되는 부처도 있어요. 우리 국가보훈처가 지금 그런데 우리 보훈처장 나와 계시죠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본회의가 처리되면 보훈처가 보훈부로 정식 출범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장님이 잘나서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발표, 보훈토론회 자료제공 : 대통령실, 국가보훈처, KTV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월 27일(금),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영상 타임라인 ] 00:00 영상 시작 00:08 업무보고 시작 02:01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03:28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업무보고 17:56 보훈관련 토론..
[2023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훈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박민식 보훈처장 인터뷰 자료제공 : 대통령실, 국가보훈처, KBS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월 27일(금),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1-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추진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중증장애인) 1-2 보훈의료·복지 품질 혁신 ∙대전병원 재활센터 완공('23.4.) ∙중앙병원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월 27일(금),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②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1-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추진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중증장애인) 1-2 보훈의료·복지 품질 혁신 ∙대전병원 재활센터 완공('23.4.) ∙중앙병원 치과병원 증축('23.8.) ∙부산병원 요양병원 완공('23.9.) ∙충북권 보훈요양원..
제공 :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 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및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녀 간 협의 없으면 연장자 우선 지급→모든 자녀 균등분할 지급 -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수급권자 사망으로 수당 못받던 자녀 수당 지급 - 생계 곤란 가구 추가지원금,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 전액 지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합리적인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마련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