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국가유공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보훈대부 지원. 보훈대부, 주택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지원. 연대보증인 제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금융권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보훈대부는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증보험제도 실시하고 있어. 보훈처는 연대보증인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고..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보철용차량대부 보훈대부지침의 문제점. 자동차사고 폐차 전손상황에서 보훈대부 제도개선 필요. 폐차수준의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의 보험사 횡포로 차량대부를 받지 못해..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 보철용차량대부 보훈대부지침의 문제점. 자동차사고 폐차 전손상황에서의 제도개선 필요. 폐차수준의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 보험사 횡포로 차량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국가유공자 보훈대부 중 보철차량대부가 잘못된 보훈대부처리지침으로 인해 대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훈대부 중 상이군경, 고엽제,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자등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생활안정대부의 한종류인 보철용차량 대부 천만원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철용차량 구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