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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기준 보훈대상자,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의 상이등급별 인원현황 고엽제후유의증 현황입니다. 수당대상자는 총 49,873명이며 고도 11,042명/ 중등도 8,033명/ 경도 30,644명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는 35,016명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총 167명입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자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고엽제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과 후유의증 질환으로 나뉩니다. 의외로 많은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수당대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질병이 발견된 경우의 대처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은 최근 추가된 침샘암과 담낭암을 포함하여 총 20개 질병이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 1~7급의 상이등급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4가지 질병이 추가되어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총 2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다음 3..
2023년 국가보훈 행정쟁송현황,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국사모는 25년 누적된 국내 최대의 보훈관련 상담 및 보훈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2022년과 국가보훈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현황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 현황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심판 처리 현황입니다. 요건확인 총 638건, 인용 11건, 기각 579건, 취하 48건이며 인용율은 전체대비 1.7%입니다. 상이등급 관련 총 758건, 인용 51건, 기각 574건, 취하 133건이며 인용율은 전..
[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곳의 상이처, 상이처 악화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상이처가 있는 경우의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여러곳의 상이처를 가진 경우,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2006년도에 우측무릎 재건술받고 병장때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악화된것 같아 MRI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염증이 심해지고 왼쪽 무릎에도 문제가 생겨 반월판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양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상이급수가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보훈청에서는 7급에서 등급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겁..
[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입대전 병원지료기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직접적인 원인과 급성의 부상인 경우에 국가유공자 인정 공무수행중 부상임에도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요건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건변경등록] 군복무 공무수행중 무릎(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판 파열) 부상인데 입대전 진료 받은 기록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국가유공자로 요건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보훈처의 요건결정통지서) 입대 전 진료 기록과 현역 복무시절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국가의 수호 안전..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 상이처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확인 후 진행 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이등급규정 개정, 기준 일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 2022년 4월중 공포 시행 예정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이등급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시행령 시행규칙은 2021년 11월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분들은 관할보훈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눈의 시력, 난소의 상실, 손가락, 발가락 상이처입니다. 상이등급의 시행령 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 (보훈관련 공약)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상이등급 기준 개선 2021년 9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 (보훈관련 공약)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환영하는 軍의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경우 민방위대와 예비군 편성이 면제됩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분들께서는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