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종합감사,유의동,국가보훈처,박민식,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에티오피아,국왕,참전용사,국제보훈,보훈주재관,Ethiopia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에티오피아(Ethiopia)의 참전용사 예우, 국왕 묘소옆에 참전용사 무덤이 함께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보훈처의 국제보훈 실태"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직속 근위대를 보냈던 아프리카 황제 대한민국에 지상군을 보낸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 그들은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다. 에티오피아 칵뉴부대는 최정예 부대답게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고, 단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총 6,037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회계감사 실태, 자본 상태 심각" 민주당 오기형 위원 : 재향군인회 이슈는 잘 아실 것이고 자료 요청을 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재향군인회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엔 없었고 최근 5년간엔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외부감사를 시킨 거고 17년~19년 3년 의견 게재를 했어요. 2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의견 거절을 하다가 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20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의견 거절이 한정으로 바뀐 거죠. 20년 건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 제기하니까 21년 건이 올해 발견된 겁니다. 자산 총액 9,457억짜리가 지금 5,300억이 됐습니다. 4천억이 날아갔습니다. 5년 ..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전쟁기념관 관리기관 보훈처로 이전,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현실화 촉구" 민주당 소병철 위원 : 미국은 전쟁기념관이 보훈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가족들의 건의 혹은 해외선례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지금 위법이에요.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군사에 해당되느냐? 무슨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세에 전쟁의 교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법 상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처장님의 각별한 의지를 일단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훈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내년에 집행을 하기 전에 금년 내에 빨리 준비해서 지자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립묘지도 내년도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빨리..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민주당 박용진 위원 질의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예산 반영, 보훈처 단체지원과, 중증 상이군경의 에로점" 2022.10.21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민주당 박용진 위원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예산 반영, 보훈처 단체지원과, 중증 상이군경의 에로점" 박용진 위원 :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73년도에 준공돼서 5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박용진 위원 : 제가 강북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강북구 보훈회관도 한 50년 넘은 아주 정말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을 쓰지도 않아요. 새로 보훈회관 짓고 옮겼는데 정말 우리 보훈단체와 어르신들이 정말 편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용진 위원 : 노후 건물과 관련해서 여..
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광복회 비리, 전체회원이 아닌 소수의 대의원이 보훈단체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 바뀌어야" 광복회 등 보훈단체 비리,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정기감사 실시,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처벌 또한 가벼워. 보훈처의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훈단체 비리를 예방하고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복회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그 의미하고 위상이 중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 광복회는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할 단체이고 대상. 김원웅 비리 사태, 현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로 조롱받는 단체로 전락. 7천명이 넘는 회원 중에서 100명도 안되는 대의원, 시도지부장이 회장을..
2022.10.21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민주당 김성주 위원 질의 "보훈병원 위탁병원의 진료적체 및 제도 개선, 모든 1차병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보훈의료급여 제도 도입 제안" "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선택권를 제한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가까운 병원, 내가 원하는 좋은 병원을 이용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 " 원거리의 보훈병원 위탁병원 이용 불편, 진료 대기시간 적체. 건강보험을 별도로 가입, 42,000명 보험료 체납, 53,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이 필요.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위해서는 164일을 기다려야, 이에 대한 대책은? 전라북도, 강원도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 근본적인 대책 필요. 의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