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기획재정부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여개 추가 개설, 보훈가족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90% 배정 □ 복권위원회(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2.25일(금)) 하였음 □ (복권판매점 확충)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21년말 현재 8,109개*에서‘25년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하였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수(개) : (‘04) 9,845 → (’10) 6,620 → (’15) 6,426 → (’18) 7,211 → (’21) 8,109 ** 국내외 경제예측, 복권매출증가율 전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정(충북대 산학협력단 ’1..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한쪽 지원 늘면, 한쪽 지원 줄어… “양자택일 하란건가”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1.05 03:00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박장원(78)씨는 재작년 10월 보훈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 201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반영됐다. 보훈 등급이 오르면 보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는 작년 8월 보훈처에 “내 보훈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원래 보훈급여로 나오는 보상금 월 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0여 만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보훈 등급이 올라 보상금이 월 93만원으로 늘면 생활이 좀..
제공 : 국가보훈처 75세 국가유공자들까지 생전에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의 신청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생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세~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생전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
2021년 10월 6일(수) 보도자료 제공 : 민주당 송재호 의원실 - LPG차량, 매년 2~3만대 씩 감소하는데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은 LPG로 제한 - LPG차량 선택 폭 제한으로 이용자 지속 감소..목표치 자체적으로 줄였는데도 17억 불용 - 송재호 의원,“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사용 급증 추세, 그린뉴딜 정책 맞춰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지원 확대해야” ❍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지원사업이 LPG차량 등록 대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매년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철용 차량에 LPG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보조(..
국민권익위,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히 해야 - □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202..
옆도시 이사 갔더니… “65세 안돼 보훈 명예수당 못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 따라 수당 액수·나이 제한 달라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심리적 박탈감 줄 수 있어”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 입력 2021.11.19 04:02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용래(44)씨는 1999년 군 복무 도중 허리를 다쳐 의병 제대했고, 이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지 못하게 되자 그는 직장 취업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지난 7월부터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져 집에서 쉬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월 49만6000원의 보훈 보상금이 그의 수입 전부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부천시로 이사오면서 보훈명예수당이 ..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보훈처의 부당한 소송남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을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보훈처 '너무 높은 벽' 입력 2021.10.21. 오후 9:15 jtbc 공다솜 기자 [앵커] 군 복무를 하다 다쳐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서야 겨우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9년에 군대에 간 박용래 씨는 보급병으로 일하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도 이등병이니까 분위기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 1년 1개월만에 의병제대를 했는데..
[시사저널보도]유공자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 쓴 보훈단체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승인 2021.09.06 10:00 [시사저널·한국가이드스타 공동기획] 구멍 뚫린 보훈단체 8곳 회계 실태 드러나…“보조금 적은 탓” 호소하기도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특히 강조해온 부분이다. 그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는 예산도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5조4524억원에서 올해는 5조8350억원으로 3826억원(7.0%) 늘어났다. 내년에는 180억원 더 오를 전망이다. 예산 중 일부는 유공자를 ..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9.01 19:05 지난 6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웃에 영웅이 산다' 캠페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도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내년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전국 435개소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도 약값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참전유공자들이 약값을 지원받기 위해선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뿐인 보훈병원에 가야 했다.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도 ‘위탁병원의 경우 ..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 정기감사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보훈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 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