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11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계획서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ard=infozone&command=body&no=128
[보훈처] 보훈체계개편등 국가보훈처법에 관한 정무위원회 공청회(10042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체계 개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행 상이등급 체계중 중복 상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복상이체계는 많은 불합리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급과 6,7급의 중복상이 불인정, 7급상이가 여러개라도 7급인정등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부당한 중복상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현행 상이등급 체계 중 7급상이(3급과 6,7급중복, 7급이 여러개인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연금인상안이 4% 인상으로 확정예정입니다. 그러나 1~6급과 7급의 보상금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인 차별로 상이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세요. 2. 향후 상이등급체계개편을 통하여 현 상이등급 7급의 보상금 체계를 현실화 하는것등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올바른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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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국가유공상이자등의 경우 KTX, 지하철등은 현재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관련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단일화 되지 않아 일부 지방등의 시외버스, 고속버스등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서가 아닌 수송시설이용 유공자증서, 상이군경회증등을 제시하여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청에서 상이군경회등 단체의 가입의사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가입전이면 상이군경회에 가입하여 상이군경회증으로 이용하라고 하여 수송시설이용 유공자증서를 발급거부 또는 일부발급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 가입하는것이 선택인지 강제의무인지 법적근거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공개하여 주시고 교통시스템의 전국단일화 시점의 국가유공자등의 교통시설 이용보호에 대한 향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