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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예결위원과 61명의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참여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국사모에서 예결위 전체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국민의힘 조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승계, 보훈의료, 6.25전몰유자녀 수당,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보훈관련 대정부질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질의
2024년 09월 05일 (목) 00:05
- 예결위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질의
- 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승계 예산 7천억 소요
- 조승환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 질의 내용 전문 >
보훈장관님. 뭐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베트남 참전용사 유족 확대하는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저는 뭐 세대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내가 표현이 조금 내가 아내한테 정말 해줄 거는 없고 내가 그래도 이거는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족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배우자 그리고 재정이 안된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 수준의 차상위가 됐든 우리가 예산 재정이 한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한도에 대해서 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서 우리가 참전에 대한 보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승계하는 거는 굉장히 7천억 정도의 예산이
장관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 급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이게 초선의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전국단위 단체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나서 이게
맞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들어서 모두의 보훈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우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 잘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정부 측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