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4두7344, 선고, 2006.10.26,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6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청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대전고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