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의 소득인정 제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공적이전소득,소득인정제외,기초생활수급비,국민기초생활,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유족,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수당,무공영예수당,부양가족수당 인트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면 약 3~4만명의 보훈가족이 기초연금을 수령할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 급여혜택을 천여명이상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보상금, 수당등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지원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적이전소득등 소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