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현실화 추진. 국가보훈위원회에 국가보훈단체장이 참가하여 보훈보상금 인상, 보훈정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송재호 의원,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보훈보상금 현실화 송재호 의원.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현실화 추진. 국가보훈위원회에 국가보훈단체장이 참가하여 보훈보상금 인상, 보훈정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보훈보상금 인상율을 결정하는 「국가보훈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매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율은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훈급여금 인상률 예측가능하게 책정돼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연금인상안이 4% 인상으로 확정예정입니다. 그러나 1~6급과 7급의 보상금체계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인 차별로 상이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7급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세요. 2. 향후 상이등급체계개편을 통하여 현 상이등급 7급의 보상금 체계를 현실화 하는것등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올바른 보상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