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4월 28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보훈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미 폐지한 바 있음 그러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본..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한쪽 지원 늘면, 한쪽 지원 줄어… “양자택일 하란건가”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입력 2022.01.05 03:00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박장원(78)씨는 재작년 10월 보훈 등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랐다. 2019년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진 점이 반영됐다. 보훈 등급이 오르면 보상금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는 작년 8월 보훈처에 “내 보훈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원래 보훈급여로 나오는 보상금 월 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50여 만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보훈 등급이 올라 보상금이 월 93만원으로 늘면 생활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