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국가보훈처 : 복지정책과 ㅇ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제도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나. 지원내용 : 개인파산 등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지원 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소송구조 이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수권 유족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