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 등급 7급이 두곳이어도 7급(중복상이등급 제도의 문제점), 국가유공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병급금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무공영예수당,상이보상금,상이등급,종합판정,중복상이등급,국가유공상이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병급금지 먼저 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10% 단위 장애율별로 10개등급이며 캐나다는 5% 단위 장애율별로 20개등급으로 나뉘며 다양한 상황별 수당을 포함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상이7급의 경우 상이1급 대비 8.8%의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