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연간 최대 25만 2천원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 이동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 등 부담도 해소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정책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5642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전공상군경, 참전고엽제를 제외한 75세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 진료비만 지원되어 오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약제비 지원 시작 보훈처,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핑계로 오랫동안 방치,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시행해야 윤석열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약속과 함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차별 철..
위탁병원에서,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한 관련 예우법 시행령, 규칙이 2022년 1월 24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제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료비 감면률과 같이 약제비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90%, 무공수훈자는 60% 감면되어 지원됩니다. 상이군경등 국비지원대상자는 약제비 지원한도가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연간한도는 252,000원, 무공수훈자 6.25 재일학도의용군인은 160,000원입니다. 지원절차는 위탁병원 이용후, 약제비영수증을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형식이 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10월 ..
2022년 국가보훈처 주요추진사항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연료비 지원, 참전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국가보훈처는 12월 29일 2022년 보훈정책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큰 숙원이었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공 ‣ 중장기..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9.01 19:05 지난 6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웃에 영웅이 산다' 캠페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도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내년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이 전국 435개소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도 약값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참전유공자들이 약값을 지원받기 위해선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뿐인 보훈병원에 가야 했다.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에도 ‘위탁병원의 경우 ..
대부분 80~90세 거동 불편한데 보훈병원 가야만 약값 지원 “참전 명예수당 월34만원 받아… 거주 지역서 약값 대기도 빠듯” 현재 생존 참전 유공자 26만명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유공자를 대변해야 할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노력 중’이란 말만 반복한다”며 “이제 약값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아니라 그저 어르신들의 하소연 정도로 전락해버릴까 두렵다”고 했다. "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6.14 04:16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감사하고자 '이웃에 영웅이 산다(Our Neighbor Hero)'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10% 폐지 보훈대상자의 위탁병원 이용증가는 위탁진료비 증가와 적정 진료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켜 위탁진료의 적정 이용에 대한 관리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와 법률개정등을 위한 노력없이 보훈의료비의 증가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2%인 것과 비교하여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보훈예산은 보훈보상금과 의료지원 예산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