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 등급 7급이 두곳이어도 7급(중복상이등급 제도의 문제점), 국가유공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병급금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무공영예수당,상이보상금,상이등급,종합판정,중복상이등급,국가유공상이보상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병급금지 먼저 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10% 단위 장애율별로 10개등급이며 캐나다는 5% 단위 장애율별로 20개등급으로 나뉘며 다양한 상황별 수당을 포함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상이7급의 경우 상이1급 대비 8.8%의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체계 개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행 상이등급 체계중 중복 상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복상이체계는 많은 불합리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급과 6,7급의 중복상이 불인정, 7급상이가 여러개라도 7급인정등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부당한 중복상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 있는지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현행 상이등급 체계 중 7급상이(3급과 6,7급중복, 7급이 여러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