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신청 문의 연락처 : 1899-1459 6.25 참전유공자 제복 신청 안내 살아계신 6.25 참전유공자분들께 새로운 제복을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콜센터(1899-1459)로 전화하여 신청 - 메일이나 팩스로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메일 : uniform14@naver.com *팩스 : 02-6974-1371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전주지법 2009구합291, 선고, 2009.11.1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