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세대분리, 1인기준 지급이 그렇게 어려웠나?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세대분리, 1인기준 지급이 그렇게 어려웠나?

<본 글은 단체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기고된 글입니다.>


"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 "

5월 15일 새벽 1시경 우리카드를 통해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충전 입금 처리되었다.

충전 시간은 5월 16일 아침 8시.

금액은 1,000,000원 백만원 100만원.

몇달동안 뉴스에서 아우성이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도 사용하게 되었다.

가족간에 얼마씩 나눠달라는 작은 실랑이부터 가족을 버리고 나간 세대주가 받게되는것을 막아달라는것까지 민초들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KTX 결재는 대전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백화점에서 샤넬등 명품을 사는건 안되고 다른 매장에서는 가능하고, 네이버 쇼핑몰은 안되고 G마켓은 가능하고, 가구 다국적기업 이케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담배 술은 편의점에서 제한없이 구매할수 있다.

우리집의 경우는 막강한 와이프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와 아이들은 힘없는 "전액몰수형"이 되었음에 절망하며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담배 1보루도 살수 있다고 하니 와이프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할까?

동네 단골 편의점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의 결식방지를 위한 "꿈나무카드"의 경우 도시락, 우유등을 제외한 담배, 술등은 당연히 구매할수 없도록 처리된다고 한다.

그런데 수조원이 소요된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따위로 설계한 자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의문이다.

사용지역을 거주 광역시도로 제한하는것은 단순하게 판단하더라도 사용처, 사용기준,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기준을 설계하고 시행하는것이 그렇게 어려웠던것일까?

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설계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중 70%에게 지원하겠다고 몇달동안 그렇게 생난리를 치더니 정치인들이 죽일듯이 달려들어 전국민으로 졸속 확대한 이 상황을 돈 몇푼받아 마냥 좋다고 해야 할것인가?

긴급재난지원 지급이 코로나19로 붕괴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큰 대안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3세대로 나뉜 가구의 경우에 7인 1세대로 계산하여 100만원만 지급하는 경우, 4인 가구나 8인 가구도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기준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감행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1인 기준으로 설계를 했어야 하며 고통받는 국민들이 최소화되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총선에서 단 한번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정치인들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한민국은 한시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고 국민의 피눈물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만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공무원들 행태를 보면 기가 찬다.

일선 읍면동사무소등 많은 공무원들이 윗대가리 공무원들의 멍청한 짓거리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건 안쓰럽다.

머리좀 제대로 굴렸어야지.

향후 시행할 정책에서는 비관적이지만 좀더 나아지도록 기대해 본다.


위에서 지칭한 공무원은 결정권등을 가지고 추진한 공무원들을 지칭한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길 빌겠습니다.

PS1 :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는 아주 찔끔 마스크를 지급하는척하더니 6.25전쟁 70주념을 맞이하여 전세계 외국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보냈다고 한다. 타국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목숨바쳐 젊음을 희생하고 평생 상흔을 가지고 살아온 노병들에게 마스크 이상의 보답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위해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것이고 긴급재난지원금은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더욱 더 보살폈어야 했다.

PS2 :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더욱 더 영혼없는 공무원들을 혼내야겠다. 기다려라. 

최민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