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2차 지급 개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중복수령 중복지급 가능한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중복수령 가능한지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회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휴폐업 여부를 조사해 23일부터 차례로 2차 지급분 70만 원을 지급예정

코로나19로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2020년 5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월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20.6.1~7.20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총1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의 경우 대상자가 되면 간단한 신청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심사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의 경우에는 '모의확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볼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등 자격확인 서류, 통장사본, 부가가치세소득증명등 매출 감소 입증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두 신청후 심사를 통하여 2주정도후 지급이 개시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중복수령 중복지급 가능한지

그런데..

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의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두개의 지원금 자격이 되는 경우 모두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다.

전화연결도 힘들고 두곳의 FAQ문서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다는것이다.

100% 명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본 결과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둘다 중복수령이 가능한것 같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FAQ문서에는 중복수령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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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의 FAQ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중복수령 관련규정이 있는데 관건은 아래의 내용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의미하는것인지 헷갈린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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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컨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의미하는것이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이미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 긴급 고용안정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처리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고용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중복수령 중복지급 가능한지

오히려 아래의 중복규정 내용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의미하는거 같다.

4.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두개의 지원금 모두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된다.

어려운 시기에 두개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https://smallbusiness.seoul.go.kr/html/main.php

서울시자영업자생존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