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보도] 유공자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 쓴 보훈단체

8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 건물(왼쪽)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있는 중앙보훈회관 전경ⓒ시사저널 박정훈

[시사저널보도]유공자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 쓴 보훈단체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승인 2021.09.06 10:00

[시사저널·한국가이드스타 공동기획] 구멍 뚫린 보훈단체 8곳 회계 실태 드러나…“보조금 적은 탓” 호소하기도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문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특히 강조해온 부분이다. 그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는 예산도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5조4524억원에서 올해는 5조8350억원으로 3826억원(7.0%) 늘어났다. 내년에는 180억원 더 오를 전망이다.

예산 중 일부는 유공자를 돕는 보훈단체에 지급되고 있다. 국민들도 해당 단체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보훈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훈단체는 회계를 낱낱이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시사저널 취재 결과, 현실은 달랐다. 회계자료를 대충 적어 낸 경우가 숱하게 발견됐다. 심지어 유공자 지원보다 자기 법인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에 기부금도 받는데 회계는 ‘깜깜이’

시사저널은 국내 유일 공익법인 감시재단 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보훈단체 8곳의 2019~20년 국세청 회계 공시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분석 대상 8곳은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해 설립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8개 보훈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 능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군인을 포함해 10만6000여 명 회원의 복지 증진을 맡고 있다. 책임 범위가 넓다 보니 지원금 혜택도 크다. 매년 100억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상이군경회의 총 자산은 946억원이다. 나머지 7개 단체의 자산을 합한 액수보다 더 많다. 기부금 수익도 14억여원으로 1위다.

------- 이하 출처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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