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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훈예산안은 최종심의과정에서 일부 변동될수 있습니다. )
2022년 보훈예산안이 9월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의 결정과정은 국가보훈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와 최종 확정후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2년 정부총예산은 전년도 558조에서 604조4천억으로 전년대비 46조4천억, 8.3% 증가했으며 보훈예산은 전년도 5조8,350억에서 5조8,530억으로 전년대비 180억, 0.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비율은 2021년 1.046%보다 줄어든 0.97%입니다.
2022년 보훈예산안중 보훈보상금 수당의 항목별 인상율 입니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2021년과 같이 동결되었으며 국가보훈처가 약속한 7급보상금의 추가인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은 5% 인상,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부양가족수당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2022년 정부예산안은 604조 슈퍼예산으로 일자리사업예산에 31조3천억원, 청년 달래기에 23조원, 탄소중립 11조9천억, 한국판 뉴딜사업 33조7천억, 군장병 월급 11% 인상, 군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제도 신설, 군장병 사기 진작 패키지에 80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2022년 보훈예산안은 전년대비 180억 증액한 보훈예산 비율은 0.97%입니다.
상이7급 보훈대상자의 추가 5% 보상금인상에 150억의 예산이,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추가인상에, 1,86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외면한 2022년 보훈예산안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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