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주요이슈 정책 법률개정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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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 뉘우치면 " 된다 ?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제공 : 송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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