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2022.08.09) 책임, 존중,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과제>보고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2022.08.09) 책임, 존중,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과제>보고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2022.08.09) 책임, 존중,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과제>보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류보훈’ 추진 
국가보훈처, 새 정부 업무계획 9일(화) 보고

□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의 전통적인 보훈의 역할을 넘어 ‘국민통합을 주도하는 보훈’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기여 목표 설정

□ 책임, 존중, 기억의 3대 핵심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11개 정책과제>보고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지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8월 9일(화) 15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ㅇ 박 처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예우 중심의 전통적 보훈의 역할을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혁신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 및 청년의무복무자, 미래세대 등 일반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펼쳐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박 처장은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그리고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지원 등 4대 핵심과제, 11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추진과제】
<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
① 미래세대들에게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알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을 조성한다. 
 - 지역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기념관 등 보훈 현장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 미래세대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독립유공자‧전쟁영웅 등 최신 기술과 보훈 인물의 이야기(스토리)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념관, 교육현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부가 종합 추진중인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부 협의중) 

② 제복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일상 속 보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 군인·경찰‧소방관을 포함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제작, 감사 페스티벌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 보훈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체화될 수 있도록 보훈을 접목한 공연 및 스포츠 행사*, 국립묘지 내 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프로야구 경기에서 제복근무자의 시구 등
- 올해 6월 큰 호응을 얻었던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은 내년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15개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③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 올해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윤동주 시인, 장인환 의사 등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해 최초로 정부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다.
* 등록기준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 
- 서울 수유리에 합동 안장 되어 있는 광복군 유해 17위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며, 
-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다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미스터 션샤인으로 유명한 ‘황기환’ 지사(애국장) 유해봉환 추진 중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
④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 오랜 기간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종사 후 발생한 기관지암 등 공무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국가가 직접 나서서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불충분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 사실조사를 ‘26년까지 현행(연간 1천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 7급 손가락 절단장애, 시력장애 등 개선(’22.5월), 현재『상이등급 기준과 신체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진행 중

⑤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균형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한다.
- 산업재해 등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6‧25신규승계자녀수당 등 대상별 보상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3년 중증장애인 → ’24년 65세 이상 → ’25년 전면폐지
 - 중장기적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제도를 종합 개편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⑥ 참전유공자 고령화(6‧25참전 90세, 월남참전 76세)에 대응하여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 확충 등 예우를 강화한다.
- ‘22년 하반기에는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진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한편, 고령·거동불편 유공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27년까지 시군구별로 5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받게되는 지원을 진료비에서 약제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23.10월부터는 진료비 감면 지원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도 폐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⑦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사망시 예우를 한층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간다. 
- 연천현충원과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로 건립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여 총 20만기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신규조성 : 연천현충원(5만기, ’25년) / 강원권 호국원(2만기, ’28년)
* 기존묘지 확충 : 이천‧괴산‧임실‧영천‧산청 호국원(13만기, ’24년)
- 여기에, 연고가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전 안장심의 대상을 질병·사고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안장 편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
⑧ 2023년 6·25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7월 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과 함께 22개 참전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보훈·국방 분야 협력 강화 및 한반도 미래비전 발표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 11월11일 ‘턴투워드 부산’ 행사를 통해 UN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국제사회에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홍보함으로써「2030년 세계 박람회」유치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 고(故) 리처드 위트컴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위트컴상(賞)』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지역 미2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임하여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복구와 전쟁고아를 돌보는데 일평생을 헌신(1894〜1982) 

⑨ 참전의 인연을 참전유공자 후손 등 국내외 미래세대로 계승한다.
- 지난 7월 27일 준공식을 가졌던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향후 한미동맹을 이어나가는 항구적 상징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 추모의 벽 건립 의미와 참전용사 인터뷰 등을 담은 교육자료 ‘Honoring Sacrifice’를 美 사회·역사교사 대상으로 배포(15,000부), 캐나다 등도 교육자료 제작 계획중 
- 참전용사 인터뷰와 관련 기록자료를 기록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국내외에 공개*하는 한편, 후손캠프 및 장학사업 등 참전용사 후손과의 교류**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참전국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인터뷰 완료(’22.5), 국문번역본 공개(’22년 3분기)
** 후손캠프 연 2회 개최중, 저소득 참전국 후손 1천여명 대상 장학금 지급중

<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 전역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한다. >
⑩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병역의무이행자 연간 30만명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 도입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및 군 복무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⑪ 조기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한다.
-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 (전직지원금) 50〜70만원, 6개월 지급 vs (구직급여) 최대 198만원, 9개월 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에 특화된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