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 주요이슈 정책 법률개정
-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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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직·기능 보강
🔎 발표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윤석열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을 통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역대 어느 정도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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