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보훈보상 7급 부양기족수당 신설 등 보훈예산안 추가증액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식의견 요청, 9월 28일 국가보훈처 답변 공개

2023 년 보훈보상금 , 참전명예수당 , 보훈보상 7 급 부양기족수당 신설 등 보훈예산안 추가증액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식의견 요청 , 9 월 28 일 국가보훈처 답변 공개

2023년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보훈보상 7급 부양기족수당 신설 등 보훈예산안 추가증액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식의견 요청, 9월 28일 국가보훈처 답변 공개

2022년 9월 20일 국사모는 2023년 보훈예산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공식 질의를 하였습니다.

9월 28일 금일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회신받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국가보훈처는 2023년 보훈예산안 국회제출후 예산안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예산안 증액 노력 등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 2023년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정무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결위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시 필요 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의 2. 상이등급간 보상금격차 해소등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식 보훈처장이 제시한 "보훈보상체계 개편"의 추진계획은 언제 진행되는지 진행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2. 상이등급 간 보상금 차이 해소를 위해 '23년 정부안에 상이7급 추가 3.5%, 6·25신규승계자녀수당 추가 15% 인상 반영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 3.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 요청이 끊임없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 정부예산안에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담당자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서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과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과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추진할것인지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식의견을 검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3.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액 등의 결정은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질의 4. 참전명예수당은 2023년 월3만원 인상안과 함께 5년간 15만원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전용사들의 큰 반발이 일고있습니다.

전상, 고엽제, 무공 등 각각의 개별법령으로 보훈급여를 받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참전명예수당"만을 받는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155,071명에서 2022년 8월 기준 140,478명으로 10%가 감소되었습니다.(보훈처의 실제 지급인원 통계는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망인원 14,593명의 2023년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665억4천4백만원입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다도 2022년 8월기준 140,478명에 대한 내년 인상분은 505억7천2백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예산은 159억7천2백만이 줄어듭니다.

사망자의 소멸되는 예산으로 인상액을 메우는 보훈예산 운영실태에 대해 납득할 참전용사들은 없을 것입니다.

발표한 인상계획을 그대로 추진할것인지 추가인상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4. 정부예산 편성은 각 대상사업별로 지급인원과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지만, 문의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줄어든 예산액만큼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안 기준으로 월 3만원이 인상된 채로 국회로 제출되었으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정부안] 2023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보상대상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