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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질의
- 권오을 장관,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보훈대상자 편입 추진 발언 논란
- 국위를 선양한 인사들을 보훈대상으로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생각
- 추경호 의원, 그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발언전문>
우리 호국유공자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다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올림픽 메달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9월달 기자간담회 때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받은 이들도 국가유공의 대상이 되지 않나? 전쟁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보훈부 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또 보훈부가 사라질 거 아니냐 등등의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 국가유공 대상자는 독립. 참전, 민주 유공자 이 세 갈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국위를 선양한 모든 인사들이 이 국가보훈대상으로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아울러 더 말씀드리고 싶은..
잠깐만요.
산업 유공자들도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국민들께서 손흥민 김연아도 국가유공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보훈부 의무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분야의 열심히 해서 국위를 선양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보훈대상에 보훈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읽어보기 어려운 읽기도 어려운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보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느냐 해외 사례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다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부 업무에 정부조직법, 국가보훈기본법에 이런 업무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훈부 장관님께서 우리 스포츠에 선양을 한 이런 사람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업무 대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규정이냐 이걸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훈부 장관님이 도대체 생각이 어떠시길래 이들과 보훈대상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우선 국위를 선양한 모든 인사들은 보훈대상 취지에서 이거는 우리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시켜서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댓글을 봤습니까?
봤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관할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가보훈 전체 다 하셔야죠.
잘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