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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취약계층입니까?" 제주보훈청 폐지 충격, 보훈정책 실종 위기인가?
- 제주보훈청 20년 만에 폐지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 뒷전으로 밀리나?"
- 제주보훈청, 제주보훈지청으로 개편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했던 '제주보훈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도가 보훈청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국가(국가보훈부)와 지방 행정업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1. 지역 정책 실종 : 국가 주도로만 갈 경우,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훈 정책' 발굴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2. 자존감 상처 : 보훈 업무가 일반 '주민복지과'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마치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대상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 업무혼선 :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폐지가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훈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의 지적처럼,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보훈을 위한 길일까요?
< 발언 전문 >
보훈과 관련돼서 좀 내용을 쭉 봤는데, 이거 없애겠다는 거네요? 보훈청 없애겠다는 거네요?
네, 지금 제주 보훈청...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관해 왔던 업무를 다시 보훈부로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보훈지청, 제주도지사가 한다. 이 사무를 그럼 행정이 해야 된다. 뭐 제주시가 해야 된다. 도가 해야 된다? 보훈청은 떠난다는 겁니까?
보훈지청은 남아 있고... 아니 지금 보훈청은 제주도 소속이시잖아요.
네.
이걸 환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원하겠다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중에 국가 사무는 국가보훈부로 넘어가니까 보훈지청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있던 지방 사무는 도 안에 이제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훈청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이 되나...
지금 다 보훈부도 어...
자 일례로, 자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분들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해 보면, 본인들이 약간 사회복지 대상자, 취약계층 대상자 취급을 받는다는 듯한... 국가도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에 2007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가보훈청이 생겼을 때, 약간 승격의 개념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훈 업무를 관리하겠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빠져나가면 그분들이 '어? 보훈청이 사라지면 그럼 모든 업무를 예를 들어 행정시가 하겠죠?'
아니 국가 사무 외에 지방 사무는...
아, 그 이제...
그럼 지방 사무가 별도로 발굴하거나 이런 게 조금 행정이 조금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 저희가 봐서는 업무 그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은 그 보훈부로 넘어가서 지청에서 또 역할을 더 하게 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양쪽으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보훈부에서도 그 승인하는 사항이고. 우리 단체 회원님들께서도, 단체나 이런 데서도 물론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거고요.
자, 그렇게 국가 정책 시책을, 국가 정책을 내릴 때는 일률적인 거, 보편적인 걸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주나 지역에 맞는 지역 보훈 정책 발굴이 소원해질 수 있지 않냐, 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셔야죠.
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자꾸 가겠다 그러니까...
어... 지금은 이제 제주보훈청이 두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주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데가 좀 과부하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 제주의 그 도나 시에 이렇게 가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주만의 그런 걸 하기에는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일례로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봅시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잘 이걸 모르는 거 같은데. 어... 보훈청에서 이걸 요구한 거죠? 이 제도 개선안에. 아닙니까?
어... 예전부터 그렇게 예...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훈회관이라든지 기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도 단체 지원이라든지 선양 사업이, 행정시 제주시 양 행정시의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도의 또 다른 어디가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그...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도 안에도 조직이 예전처럼 생기는 거고, 행정시도...
아니 생기려면 그 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행정시... 오히려 그 보훈청이 되면서 각 제주도의 읍면동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주보훈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환원이 되고 지자체 업무로 다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 행정시나 읍면동도 보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저희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전 모든 지자체...
관심이 덜... 관심이 덜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보훈청도 잘못이 있는 거고 행정시도 잘못이 있다고 해야지, 이것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해졌다는 건 저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제도 개선안이 올라올 때는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한번 했었어야죠. 당장 이렇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봅시다. 그럼 이, 이 기존의 보훈 사무들을 누가 합니까, 누가.
음...
보훈단체랑은 협의를 해봤나요? 혹시 이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좋대요, 보훈단체들은?
네, 보훈단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십니다.
어떤 긍정적인 입장이요? 대표적인 예로.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분들은 이제 보조금이나 요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어... 오히려 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이 보훈부로 갔을 때 본인들은 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사회복지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그 느낌이, 오히려 지금 어... 이렇게 지자체에서 했을 때 더 좀 그런 걸 느낀다는 말씀을 저 들은 적도 있어요.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를 우리 저 국 협력 국장님, 잘 아실 거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님. 주민복지과 사무입니까 이게? 보훈 대상자,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의 헌신에 관련된 사무를 양 행정시 주민복지과 사무로 두는 게 맞아요? 최소한 저는 협의를 했어, 하고 정작 보훈청이 이런 제안을 고민한다면 제주도에 보훈 담당 부서 신설을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어,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에 당연히...
도에 어디에 이야기했습니까?
도... 우리가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제주도청이랑 협의, 그...
도청 어느 부서랑 협의합니까?
전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얘기 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래서 보훈청의 입장은 이 업무를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도청에 원래 있던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서죠?
어... 도청 내에... 예전에 복지국에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복지국 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잖아요.
예전엔 주민복지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 개선안에 모든 걸 빼버리는 내용을 하면, 당장 현장의 혼선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행정에서는 이게 너네 업무다 너네 업무다 이 과정 중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데 그분들 나이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고.
예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런 건 좀 더 구체화하는 시기가 오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이 어... 좀 속상해하거나 조금 제가 볼 땐 혼선이 일어날 거 같아요.
예.
진짜 진짜 보훈청의 환원, 제주 보훈청이 간다면, 제주도에 없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 후속 사무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로드맵을 먼저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 아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시를 못 하고 그냥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인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현장의 불안이 약간 설명으로 인해서 해소된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좀 반대하는 안인데. 이 이후에라도 요거에 대한 로드맵, 보훈청이 갖고 있는 로드맵 그리고 도와 협의했던 내용을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