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무연고 국가유공자 지원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무연고 국가유공자 지원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
2022년 국가보훈처 예산안 심사 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 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동결 해소. 7급보상금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가족수당 해소. 제공 :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민주당 김병욱 의원 2022년 보훈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재부 눈치 보지말고 적극 대응 요청 2022년 보훈예산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인상 7급보상금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2021년 11월 9일 정무위 국가보훈처 2022년 예산안 심사) 2022년 보훈예산,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인상,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2022년 보훈보상금,2022년 보훈연금,2022년 국가유공자연금,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혜택,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와 나라사랑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법위반 횡령. 위법과 탐욕으로 범벅된 10년 유착. 제공 : 송재호 의원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2021년 8월 27일 기준)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8월24일. 2020년 8월 발의된 윤상현의원의 특별법안과 함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8월20일에는 국방위소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발의되었습니다. 8월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전상수당의 단계..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의원등19인) 입법예고중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20일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월남전 참전군인’ 관련 특별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월남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지원되기 못해 평균 나이 70대 후반을 넘은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이 노령과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월남전에 참전했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가족에게 국가는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
국민의 힘. 김미애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인상, 진료비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지원을 강화 [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오늘은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비 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지원을 강화한 참전자법 개정안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정책은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와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안 검토는 예산..
민주당 설훈의원의 대표 발의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18일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법안발의에 힘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월남참전용사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희생하였으나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과 원인모를 질병이었던 고엽제 후유증등으로 죽어간 참전용사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투근무수당지급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212 발의연월일 : 2021. 5. ..
송재호 의원.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현실화 추진. 국가보훈위원회에 국가보훈단체장이 참가하여 보훈보상금 인상, 보훈정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송재호 의원,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보훈보상금 현실화 송재호 의원.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현실화 추진. 국가보훈위원회에 국가보훈단체장이 참가하여 보훈보상금 인상, 보훈정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보훈보상금 인상율을 결정하는 「국가보훈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매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율은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훈급여금 인상률 예측가능하게 책정돼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정..
국가보훈처 2019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유튜브영상 https://youtu.be/M2aNXvX55es 국가보훈처,2019년,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참전명예수당,지자체 보훈명예수당,군복무,이명난청,보훈심사위원회,위탁병원,보훈대출,나라사랑대부,보훈단체,수익사업,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 2019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승계, 보훈보상금의 공적이전 소득인정 제외, 국립묘지 안장기준 개정, 보훈대부 이율인하 및 국가 정책 대출 국가유공자 우선배려등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나라사랑대부 금리를 일부 인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명예수당 배우자 승..
구자근 전재수의원 . 참전명예수당 월 73 만원 인상 . 수당 승계 . 배우자 지원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구자근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73 만원 배우자승계 수당승계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지원 개정안 입법발의 수송시설이용료할인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73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권리를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조금 지급등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은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