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 -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 상이 3~7급 활동지원방안 마련,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 제도개선 권고 □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간병‧가사 활동 등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을 담은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
간호수당 https://ymveteran.tistory.com/1369 간호수당 간호수당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6 간호수당 간호수당보상정책과간호수당가.간호수당의의의상이정도가심하여다른사람의보호없이는거동이어려운중상이자(1급및2급)에게보.. ymveteran.tistory.com 보상정책과 간호수당 가. 간호수당의 의의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상이자(1급 및 2급)에게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나. 지급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지원대상자 포함) 다. 지급액 당해년도 1인당 월지급액표 참조 제공 ..
간호수당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36 간호수당 간호수당보상정책과간호수당가.간호수당의의의상이정도가심하여다른사람의보호없이는거동이어려운중상이자(1급및2급)에게보조원인건비명목으로지급나.지급대상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상이등급1급및2급해당자(지원대상자포함)다.지급액당해년도1인당월지급액표참조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보상정책과 간호수당 가. 간호수당의 의의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상이자(1급 및 2급)에게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나. 지급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
[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41 [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정보공개청구결과를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청구기관: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1.간호수당을받는상이2급과간호수당을받지않는상이2급에대한인원별현황을공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2.참전국가유공자사망시배우자에대한수당승계에대한검토의견을공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3.상이6급7급유족연금의상이비상이사망구분이유와유족연금차별철폐와유족…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