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애도록 보훈처에 권고

권익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애도록 보훈처에 권고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

 

-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 상이 3~7급 활동지원방안 마련,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 제도개선 권고

 

□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간병‧가사 활동 등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을 담은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를 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나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간호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지원도 받지 못했다.

 

□ 상이 1~2급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에도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금과 비교하여 미흡한 점이 있었다.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 월 최고 지급금액이 291만 원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월 최고 747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 사지마비 중증장애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 장애인이 활동지원금으로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보다 월 269만 원을 더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등 간호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 등 활동지원 인력 후보군 관리 및 정보 안내, 모니터링 등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