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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국회 정무위 민병덕 위원 발언 >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최고로 대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훈이 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령에 의료비 증가와 생계 문제를 겪다가 악성민원인이 된 90대 6.25 참전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청에서 생계 문제를 호소하다 난동을 부린 90대 참전용사는 지난 11일 오전 해운대구청을 찾아가 기초생계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공무원에게 하소연하였으나 현행 규정상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구청장실까지 찾아가 지팡이를 휘둘러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1시간가량 소동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말렸지만 90대 참전용사는 계속 저항하였으며 출동 여경과 신체 접촉까지 일어나자 경찰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노인은 90대 참전용사로 고령의 의료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나라를 지켰던 사람인데 지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며 소동을 일으키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확인 결과 기초노령연금과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민원인이 찾아올 때마다 원칙적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청측의 대응으로 무려 10여년을 반복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이 되어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와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데에는 관련정책 미비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6월 부산 금정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80대 국가유공자가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저소득 유공자에게는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자체를 모르거나 수당을 신청하더라도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거나 일부만 공제되어 기초연금과 복지생계급여 산정시 감액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훈부는 제도 보완이 아닌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제도를 만들어 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수당의 일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자부심과 명예를 간직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