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5. 24.(수)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 질의ㆍ응답 : 법무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첫째 국가배상 액수산정 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 둘째로,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여지없이 우리들 모두를 실망시킨채 2012년 보훈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최종 국회 통과가 남았지만 별다른 변수없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올 2011년과 같이 4% 인상으로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별수당의 개념이지만 1급상이자분들의 특별수당 100% 인상은 내 보상금이 늘어난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현행 합리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4%인상은 정부와 보훈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뿐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약속은 이제 어느덧 옛이야기가 되었으며 대통령 말한마디에 1급상이자에 대한 수당만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통계치를 봐야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 수천억의 보훈예산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최근 현빈이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한 이후로 훈련과정과 자대배치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선 MC몽의 군입대 기피에 대한 재판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이 꽤 고되다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군입대를 피하려 하였다는 MC몽은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남이야 군대를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 국방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상의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한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 2년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MC몽는 질타를 받은 것이고 현빈은 인기를 더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