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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깨도 됩니다.
전사 순직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금지 관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병역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3. 5. 24.(수)
○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 질의ㆍ응답 : 법무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첫째 국가배상 액수산정 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
둘째로,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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