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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시범발급을 포함한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확대해 민원인 편의를 제고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ilzed IDentity)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전 국민 대상 국가신분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정부24, 통신3사 패스(PASS)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KB국민은행, 삼성페이 등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소 등)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 역시 6월 5일부터는 모바일로 발급가능케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주민등록증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가 버스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탑승할수 있도록 요구해왔으나,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시 국가유공자 확인용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