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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2실 10국 29과'로 출범
- 보훈정책실, 보훈문화정책과, 보훈문화콘텐츠과, 현충시설정책과 등 신설
- 보훈부 직원수, 기존 311명에서 26명 증원된 337명
- 21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보훈부승격후,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 가능
- 합리적인 보훈 심사체계 마련을 위해 '보훈의료심의관' 신설, 보상정책국 산하 '심사기준과' 운영
국가보훈부가 올 6월5일 '2실 10국(관) 29과(담당관)' 체제로 출범한다.
향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보훈정책실, 보훈문화 담당부서 등을 새롭게 신설하며 직원 수는 국가보훈처 때보다 26명 늘어난다.
보훈처는 지난 21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처는 현재 '1실 9국(관) 24과(담당관)' 체제에서 보훈부 승격에 따라 1실과 1국(관), 5과(담당관)가 추가된 '2실 10국 29과'로 출범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1실은 '보훈정책실'이며 기존 국제협력관을 확대 개편한 '보훈정책관'과 보훈문화정책관, 보훈예우정책관 등을 총괄한다.
보훈부는 보훈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 밑에 '보훈문화콘텐츠과'와 '현충시설정책과', 대변인 산하 '홍보담당관' 등 보훈문화 담당부서도 신설하며, 이외에 '보훈의료심의관'과 보상정책국 산하 '심사기준과'를 운영해 합리적인 보훈 심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보훈부 직원 수는 기존 311명에서 26명 늘어난 337명이 된다. 구체적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 2명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2명 △일반직 333명이다. 일반직 중 고위공무원단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국정 주춧돌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결과"라며 "최소한의 증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에 조직 확대 규모는 크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부승격에 따른 2024년 보훈예산이 그에 걸맞는 예산증액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거라는 관측과 보훈부 조직만 비대해지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