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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고귀한 선택이 수많은 삶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이, 이제는 국가와 우리 모두가 호국영웅들을 지켜내야 할것이다. >
6월은 6.25전쟁 73주년, 정전 70주년이 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목숨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웅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음을 되새기고 그 희생을 잊지말아야 하는것이 보훈의 근간이다.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하였고 이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충분히 흘러넘치고 제대로 예우받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에게 애국을 외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추락하고 있다.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9번째 부처 서열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체예산 대비 1%수준의 힘없는 부처이며, 108조원의 정부 사회복지예산과 16조575억원의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한 서울시와 비교하면 보훈예산은 6조2천여억원으로 초라하다.
3% 수준의 보훈예산비율, 보상금과 의료지원 예산 비율이 비슷한 미국과 달리 우리는 보훈보상금 비율이 보훈예산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다.
국가유공자는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과 참전유공자로 크게 나뉜다.
상이등급 6급2항 참전 상이군경은 보훈보상금 월 1,535,000원과 전상수당 월 90,000원, 상이 7급 유공자는 568,000원을,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90,000원 지급받고 있으며 유족들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월 588,000원에서 2,121,000원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4인가구 최저생계비 3,240,578원, 4인 기준 중위소득 5,401,000원임을 감안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하다.
제대로 된 보훈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훈예산 증액이 필수다.
이제는 기재부, 보훈부, 국회가 결정하는 정치적 예산기조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활안정망이 되도록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쟁의 상흔과 고령에 접어든 참전용사들에게 절실한것이 질높은 의료서비스이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지역별 위탁병원을 힘겹게 이용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보훈병원 의료진은 열악한 처우로 병원을 떠나고 있다.
또한 보훈보상금이 10만원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받고 있던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깎는것이 현실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받는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사회적 기여자"로 바꿔, 깊숙히 자리잡은 잘못된 시각 또한 뜯어고쳐야 한다.
보훈을 바라보는 현장에서는 "명분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어이없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에게 더 이상 어떤 명분이 필요하단 말인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제대로 된 예우가 되려면 보훈정책은 정교하고 친절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공약 중 하나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기중 매년 7만원씩 인상을 해야 하지만, 2023년에는 4만원 인상에 그쳤으며 많은 참전용사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과 함께 보훈보상체계가 개편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다.
최근, 천안함 영웅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심지어 그 상처를 후벼파는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이러한 추태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밝혔다.
최고의 품격있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모자와 뱃지를 착용한 참전노병들과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희생(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한마디를 건넨다면 큰 위로가 될것이다.
이들의 고귀한 선택이 수많은 삶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이, 이제는 국가와 우리 모두가 호국영웅들을 지켜내야 할것이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전후하여 국무총리가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는 전례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방문 소식이 없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서운해하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부장관의 보훈병원 방문을 매년 정례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기를 대한민국 상이군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