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네 장관님. 예 처장님에서 장관님으로 바뀌었죠 올해 바뀌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제가 4년째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뀐 국정감사를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보상금 43만원 소득공제,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1만5천여명에게 8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확 낮춘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보상금 및 수당 일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 8월 1일부터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수급요건 완화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소득에서 제외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 마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공훈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받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보건복지부는 1일..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1만5천여명이 8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받게될 전망. 보훈보상금 43만원이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 1만5천여명 기초연금 받게돼 무공영예수당 43만원에 준하는 보훈보상금을 인정소득에서 제외 민주당 허종식 의원, 복지부와 10년간 보훈보상금 소득공제 합의 이끌어내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보훈가족 여러분.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입니다. 그동안 참전 무공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을 제외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보훈보상금이 고스란히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많은 보훈가족들이 기초연금..
2022년 국가보훈처 주요추진사항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연료비 지원, 참전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국가보훈처는 12월 29일 2022년 보훈정책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큰 숙원이었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공 ‣ 중장기..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무연고 국가유공자 지원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처 질의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보훈보상금 수당 인상의 당위성. 상이7급 보상금의 격차 해소. 6.25 자녀수당 문제.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기초연금 지급 촉구. 무연고 국가유공자 지원 (예결위 2022년 보훈예산 심사 민주당 송재호 의..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고엽제 후유증으로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스탠트사술로 7급 869,000원의 보상금을 받던중, 폐암발병으로 폐 1/2 절제후 상이등급 6급3항으로 변경, 보상금과 수당포함 1,303,000원 수령, 기초연금, 사..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의 소득인정 제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공적이전소득,소득인정제외,기초생활수급비,국민기초생활,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유족,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수당,무공영예수당,부양가족수당 인트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보상금을 공적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면 약 3~4만명의 보훈가족이 기초연금을 수령할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 급여혜택을 천여명이상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보상금, 수당등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지원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적이전소득등 소득으..
출처 쿠키뉴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803224 [애국의 대가] 기초연금, 유공자 지위포기 강요? “어느 나라 보훈처니”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6월은 현충일과 6·10 민주항쟁 기념일, 6·25전쟁 기념식, 제2연평해전 추모식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사전적으로 ‘호국보훈(護國報勳)’은 ‘나라를 지키고 나� www.kukinews.com ② 십수년째 풀리지 않는 보훈급여금 소득산정문제에 뿔난 유공자들, “예우가 복지보다 못해” 오준엽 기자입력 : 2020.06.26 05:00:00 | 수정 : 2020.06.26 08:06:10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6월은 현충일과 6·10 민주항쟁 기념일, 6·25전쟁 기념식, 제2연평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