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종합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광복회 비리, 전체회원이 아닌 소수의 대의원이 보훈단체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 바뀌어야" 광복회 등 보훈단체 비리,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 정기감사 실시,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처벌 또한 가벼워. 보훈처의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훈단체 비리를 예방하고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복회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그 의미하고 위상이 중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 광복회는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할 단체이고 대상. 김원웅 비리 사태, 현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로 조롱받는 단체로 전락. 7천명이 넘는 회원 중에서 100명도 안되는 대의원, 시도지부장이 회장을..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업무,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가 보훈대부는 지속" 국가유공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보훈대부 지원. 보훈대부, 주택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지원. 연대보증인 제도는 개선되고 있지 않아. 금융권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보훈대부는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증보험제도 실시하고 있어. 보훈처는 연대보증인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고..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
2022.08.24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질의, 재향군인회 회계, 광역지자체의 보훈참전수당 관련 2022.08.24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질의, 재향군인회 회계, 광역지자체의 보훈참전수당 관련 [ 타임라인을 누르시면 해당영상으로 이동합니다. ] 00:00 영상시작 00:08 회의시작 00:20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관련 04:06 민주당 오기형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관련 11:57 국민의힘 윤주경 위원 질의, 재향군인회 관련 13:47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보훈의료 관련 16:12 민주당 소병철 위원 질의, 광역 지자체 보훈참전수당 관련 18:55 백혜련 정무위원장 의결 발언 19:37 박민식 국가보훈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