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세금부과 기준 차량가액 대체 권고, 상이군경 및 고령의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보철용차량 세금면제 배기량 2,000cc 기준 폐지해야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6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6~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공고번호제2021-393호 예고기간 2021-03-26~2021-0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입..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 종합) 수수료 비용 80% 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대상자 및 감면률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 종합) 수수료 비용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 1급~7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국가보훈처 : 복지정책과 보철용차량 지원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국가보훈처 : 복지정책과 상이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지문 인식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7개 전국 보훈(지)청 이외에 한국도로공사 지사, 영업소, 하이패스센터 등 지문 등록 처리가 가능한 기관 현황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록은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사이트 내 '고객광장'>'알려드립니다' 의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기관 현황' 게시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xtoll.co.kr/board/NoticeDetail.do
전공상군경 1급~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보철용 차량 지원입니다.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등 요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취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경유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조시철도 채권 및 지방채 애입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등 지방세는 1년이내 매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는 5년이내 매각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는 일반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 보훈청에 차량등록시 해당 표지를 발급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50~80% 감면됩니다.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80% ..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81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보훈정보]국가유공자보철용차량지원내용안내출처:국가보훈처공지:제공자료를편집가공한자료로링크인용외에무단전제를금합니다.등록일2019-04-19복지정책과/조관우/044-202-5623보철용차량지원내용을첨부파일로안내합니다. www.ymveteran.com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출처 : 국가보훈처 공지 : 제공자료를 편집 가공한 자료로 링크인용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등록일 2019-04-19 복지정책과 / 조관우 / 044-202-5623 보철용차량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청구결과]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철폐, 연료별 지원확대의견 등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162 [정보공개청구결과]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철폐, 연료별 지원확대의견 등 안녕하세요.존경하는국사모회원여러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의보철용차량배기량철폐,연료별지원확대의견등에대한정보공개청구결과를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공: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044-202-5623공지:국가보훈처제공자료를국사모에서가공편집한자료로서무단전제를금합니다.국가보훈대상자의차량관련지원보철용차량의LPG지원현황을지원인원지원금액총지원액의형식으로공개하… www.ymveteran.co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철..
[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4955 [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많은 민원과 해결에 고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 식으로 글을 읽다보니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상승을 요구하는 글이 많아 생각을 말해보겟읍니다 물론 옛날에는 공직자는 1500cc이상 승용차를 운행하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단속도 있엇읍니다 하지만 그시대는 … www.ymveteran.com [보훈처 국민제안] 보철용차량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사항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차량등록 후 1～3년 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면제금액 전액 추징 - 개별소비세 면제 : 차량등록 후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해당금액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1년, 2회:2년, 3회:3년)및 부당사용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