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06일 05시 35분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왼쪽은 시력이 1.0이었고요. 오른쪽은 1.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이걸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처음 딱 눈 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하나로 보여야 할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했던 A 씨는 시력을 상실한 채 의병 제대했다. 군 복무 중 얻은 장애였기에, 그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심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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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 취업지원 확대 . 시행령 개정 .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 24일(화) 국무회의 통과로 12월 1일(화)부터 시행 -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자 심의제’ 도입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보훈심사 기간 효율적 단축 ‣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국가보훈대상자 가점부여 직급에 연구사, 지도사 포함과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채용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관리 직류 포함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11.24(화) 국무회의 통과 및 12.1(화) 시행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