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황 통계. 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 차지 고령화.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통계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현황은 참전 무공 상이군경 고엽제 등 대상별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현황은 다소 오차가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전체와 연령별 통계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외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대가 75세를 넘고, 70세 이상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더욱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본인과 유족 포함, 총 833,682명입니다. 본인 566,972명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 본격 시행 - □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이내 사고로 인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상이자 대상 □ 신속처리제 전담팀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약 8개월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2개월 단축,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7월)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 신속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추진” □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1.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를 위한 ’22년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실적 제출(2.13.)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률 평가를 통한 국가유공자 채용 독려 ○ (평가) 17개 광역지자체(시・군・구 포함) 누적 채용률 및 ’22년 특별채용인원 ○ (실적) 부산시 등 14개 지자체 100% 이행 * 3개 지자체(서울,인천,대구) 목표 미달 1.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자체 조례 제정 협조 ○ 표준 조례(안) 전국 지자체에 제정 권고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협조(2월) * 향후 지방보훈관서를 통한 지속 협조 및 반기별 제정현황 파악 ○ (조례안 주요내용)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의 30대 이상 규모 주차장에 최소 1대 이상,..
제공 : 국가보훈처 상급병원 진단서로 등급 판정, 신체검사 소요기간 절반 단축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올해 6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한 심사를 10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도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빠른 시일 내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은 물론 본인이 치료받고 있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체검사에 소요..
상이 국가유공자, 2023년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 국가보훈처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주요내용 질문질답 제공 : 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내년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국가보훈처,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교통복지카드, 국가보훈부 승격 시기에 맞춰 ‘보훈 탑(TOP, Transportation. One. Pass) 카드’로 통합·개편… 지역별·교통수단별 교통복지카드 사용 제한 및 신분 확인 등 불편 해소 - 보건복지부(장애인 교통카드)와 협업, 시스템개발비 절감 - 교통카드 이용자 유형 부호(코드) 공유, 국토부 교통통계시스템 통계 품질 향상 - 후불정산 도입, 버스요금 보조액 관련 민..
상이 국가유공자, 내년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한다. 국가보훈처,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 교통복지카드,‘보훈 탑(TOP, Transportation. One. Pass) 카드’로 통합·개편… 지역별·교통수단별 교통복지카드 사용 제한 및 신분 확인 등 불편 해소 - 상이 국가유공자, 전국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크게 증진 - 보건복지부(장애인 교통카드)와 협업, 시스템개발비 약 66억 원 절감 - 교통카드 이용자 유형 부호(코드) 공유, 국토부 교통통계시스템 통계 품질 향상 - 후불정산 도입, 버스요금 보조액 관련 민영 버스업체 부담 해소 □ 국가유공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결실…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국무총리상’수상 □ 2..
노용환 보훈인권센터 소장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국사모) 대표 하일레 셀라시아 1세 에티오피아 황제, 6.25 전쟁에 직속 근위대를 포함 6.037명 파병. 파병 당시 황제의 명령은 "너희들 죽음의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에 꼭 안겨주어라 !" 국가보훈부 승격, 형식이 아닌 내용. 2023년 정부 보훈예산안, 윤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젊은날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참전용사의 희생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밑거름을 만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너희들 죽음의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손에 꼭 안겨주어라.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
제공 : 국가보훈처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 이내 처리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대폭 단축…신속보훈 추진 - 국가보훈처, 법령 개정 및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 추진 - □ 국가보훈처,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신청자에 대해 신속처리제 도입 통해 평균 등록 기간 약 8개월→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① 보훈 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및 전담팀 신설(2023년 1월) □ 신체검사 대체 제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을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 통해 신청인 편의 제고 방침 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도입(2023년 7월) ③ 전국 권역별로‘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 운영(2023년 1월) □ 박민식 국가보훈처..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 2017 ~ 2022년 8월, 보훈급여·수당 당해 미회수 비율 62.17%, 71.01% - 김성주 의원 “보훈급여·수당 신뢰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회수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오급한 보훈급여 및 보훈수당이 총 916건으로 92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재선)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훈급여 61억여 원(507건)과 수당 31억여 원(409건)을 잘 못 지급했으며, 이로 인한 과오급 보훈급여·수당의 당해 미회수 비율은 5년 동안 평균 62.17%와 71.01%..
매년 5월 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이용 관련 시행령 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및 시행 □ 매년 5월 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기념행사 개최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국 지자체 관리 4만 7천여 개의 주차장·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 국정과제 실현 최선 다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