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죠? 예. 기존에는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소위 의무복무 후 재대한 군인들에 대한 ..
[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입대전 병원지료기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직접적인 원인과 급성의 부상인 경우에 국가유공자 인정 공무수행중 부상임에도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요건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건변경등록] 군복무 공무수행중 무릎(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판 파열) 부상인데 입대전 진료 받은 기록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국가유공자로 요건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 (보훈처의 요건결정통지서) 입대 전 진료 기록과 현역 복무시절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국가의 수호 안전..
[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의무복무중 사망군인 순직결정 관련)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4908 [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의무복무중 사망군인 순직결정 관련) 출처 : 이학영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제공 : 이학영 의원실 게시일: 2019. 10. 18. 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순직결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2019년 1월 기준 순직 인정률이 97%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 심사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www.ymvet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