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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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죠?

예.

기존에는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소위 의무복무 후 재대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의무복무 제대 군인들을 위한 지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막 이제 막 시행되는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할 정도는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달에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젊은이들이 군 복무하는 거 이 국가를 위한 개인의 일방적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무복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예로운 것이고 또 국가로부터 그런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뭔가 지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보훈부에서도 마련을 했고 의원 입법 돼서 그게 논의를 해가지고 6월에 통과가 됐는데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내년에 사업이 바로 돼야죠.
예산을. 근데 예산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저기 관계 기관들과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 나서

뭐예요?
그걸 아까 우리 이용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예산이 세워져야 그 일이 되는 거죠. 
논의만 하고 있을..

알겠습니다. 좀 의원님 좀 많이 도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챙기고 신경 써야 될 일

백번 의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시범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용률 불과 12%에 불과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안에는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근거 이제 법적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신규 사업 계획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이거 지금 이용률 12%인데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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