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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월 62만3천원 법안, 3만원 찔끔 올리고 209억 감액하고 그러지 말고, 과감히 올려라 >
국회 예결위 보훈부심사 (2023.11.7)
민주당 유기홍 의원 질의
다음은 박민식 보훈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보훈부장관입니다.
오늘은 홍범도 장군 관련 질문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에 15만원밖에 안 올렸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 35만원을 7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지난 정부에는 총 합해서 13만원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70만원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그 숫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한 거니까
23년에 작년에 4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현재 39만원이에요.
근데 올해 제출된 예산안도 3만원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공약대로 하려면 1년에 7만원씩 5년을 올려야 70만원이 돼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공약 파기했습니다.
임기 말까지 50만원을 올리겠다고 하고 올해도 39만원에서 42만원으로 올리는 정도인데 보훈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부처가 또 격상됐잖아요.
너무 소극적인 인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장관님 의견 또 물어볼 테니까요.
아마 박민식 장관님 선친께서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돌아가신 저희 부친도 화랑무원장 수훈자입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고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중위소득 100분의 30 수준인 62만 3천원으로 올리자는 참전유공자법을 제가 발의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그 법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62만3천원 정도로 올리자는 제 법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든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 보훈부장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때 2배 인상하겠다 직을 걸고 약속하셨죠?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산술적으로 하면 매년 7만원씩 해야 5년 동안 35만원이 인상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재정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떨 때는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년에 3만원을 올려도 전체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200억원이 감액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치는 그렇지만
유공자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년 평균 1만3천명씩 돌아가십니다.
2019년에 19만명이셨는데 2023년에 13만명으로 6만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3만원 찔끔 올리고 200억 감액하고 그러지 말고 더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기 작년부터 줄곧 기재부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요.
결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화천군의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46만원이고 전북과 전주의 경우 합쳐서 8만원이에요.
6배 차이가 납니다.
이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너무 심하면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권고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협력병원(위탁병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협력병원 급을 좀 높이는 문제 고민해서 답변을 좀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