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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예산안은 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 다음주 12월 9일 처리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가보훈부, 기재부, 국회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대로 된 보훈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대할수 있을까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매년 수만명의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처장 취임사 (2022. 5. 13) >
제32대 국가보훈처장의 대임을 맡은 박민식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중요한 시기에 국가보훈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드리는 ‘보훈’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힘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맹호부대의 첩보부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분으로,
저 또한 보훈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와 유족들의 아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성으로 보답하는 ‘보훈’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 보훈가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안장서비스도 대폭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독립·호국·민주는 양분된 이념이 아니며, 보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보훈은 우리가 후손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방향입니다.
최근 10여년간 보훈예산 인상율 추이입니다.
2023년 올해 보훈예산은 보훈급여금이 평균 5.5% 인상된 6조1천886억, 보훈부 승격후 첫 편성된 2024년 정부의 보훈예산안은 올해대비 2,062억원이 증가한 6조4천억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657조원으로 보훈예산은 전체예산에서 0.97%를 차지합니다.
2024년 보훈예산안은 보훈부 승격이 되었어도 기존 보훈예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에 걸맞는 획기적인 예산증액의 기틀이 마련되는 2024년 보훈예산안이 되었어야 합니다.
예산확보 등 그 모든 책임은 현 정부의 의지와 박민식 장관과 보훈부, 그리고 국회에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킨 역사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단축,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 마련 등,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과없이 보여주기식 정책만을 펼쳤다는 일련의 비판과 국가보훈부를 이념논쟁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2023년 국정감사에서 조차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박민식 장관에게 국가보훈부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것은 아닌지, 보여주기식 보훈정책이 아닌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공약은 보훈 보상체계개편, 참전무공수당 2배인상,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이7급 보상금과 전몰유자녀 수당 개선, 등급미달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보훈의료지원 확대입니다.
현 정부의 보훈공약중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그중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것은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이행에 대한 행태입니다.
기재부가 현 정부 임기내에 매년 3만원씩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파기한 상황임에도 명확한 설명이나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없이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참전용사들의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2배인상을 하겠다며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훼손한것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것은 모든 보훈보상체계를 한단계 높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현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거짓을 진실인것처럼 포장한다면 절대 용납할수 없을것입니다.
많은 보훈가족분들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후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등 많은 업적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스타 장관이 아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진정한 스타 보훈부장관 출신이 될지와 국가보훈부를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최악의 보훈부 장관으로 남을것인지는 대한민국 보훈가족의 평가가 남았습니다.
조만간 국가보훈부를 떠난후에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계속 응원하고 행동하여주길 바라겠습니다.